［국감초반 달군 핵심쟁점］『슈퍼３０１조 슈퍼급 대응』

올해 국감의 초반 핵심쟁점은 단연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O―157균 발견 △KF16기 추락사건 등 돌발사안들이었다. 특히 슈퍼301조 발동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미국측의 고압적인 결정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측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등 모처럼 한 목소리로 강력히 대응했다. 또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발견된 병원성 대장균 O―157과 O―26균 사건은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다른 피감기관 감사계획을 제쳐놓고 미국측에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위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KF16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야당의원들끼리도 견해가 엇갈리는 등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대체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안보위기 차원에서 접근, 파문을 조기진화시키는 데 급급한 국방부측을 호되게 질타했다. 특히 KF16 전투기와 동일기종 전투기 2대에서 엔진계통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사고원인 규명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경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기아사태에 대한 재경원 등의 무원칙과 실기(失期), 정책기조 혼선, 위기관리능력 부재 등을 집중 거론하며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를 몰아붙였다. 특히 기아가 부도처리될 경우 협력업체와 종금사의 연쇄도산,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지는 「금융위기 도미노」를 한 목소리로 우려하면서 기아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