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복지위］연금공단 부실운영문제 따져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공단측의 부실운영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즉 △부실기업 주식을 1백12억여원 어치나 매입한 이유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과대평가한 점 △직원의 횡령혐의를 묵인한 이유 등을 추궁했으나 충분한 답변은 얻지못했다. 김병태(金秉泰·국민회의)의원은 『연금기금의 상장부문 주식투자 수익률을주식매입가를토대로 계산해 95년도에 6.98%, 지난해에 4.89%로 호도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말의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때 수익률은 각각 -27.65%, -44.78%였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신낙균(申樂均) 이성재(李聖宰)의원은 『공단은 92년11월부터 95년10월까지 1백12억원을 들여 현재 부도 또는 부도유예 상태인 진로 대농 삼미특수강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정기 한보철강 등 7개 기업의 주식을 집중매입했다』며 『수익성있는 투자는 외면하고 부실기업의 주식을 집중매입한 것은 재정경제원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김태환(金台煥)이사장이 『투자주식 선정이나 수익률 계산 등의 문제는 담당자에게 일임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자 의원들은 『이사장이 답변할 준비가 안돼 있다』고 질책하고 10분간 정회하는 등의 소동을 빚었다. 또 김홍신(金洪信·민주당)의원은 연금공단이 7월7일부터 6일간에 걸친 자체 정기감사에서 지방출장소장의 금품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추가감사(8월26일∼9월4일) 종료를 하루 앞두고 감사를 갑자기 중단한 이유를 추궁했다. 김이사장은 이에 대해 『노경규(盧暻圭)감사가 내 지시없이 추가감사를 하고 감사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 위계질서를 어기고 있다고 판단, 감사를 중단시켰다』고 대답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