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정경제위］與 『기업 구조조정 원칙 뭐냐？』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지부진한 재벌 구조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김한길의원은 “정부가 재벌들에 끌려다니느라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엄포만 놓지 말고 신규여신 중단 등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도 “정부가 재벌과 밀고 당기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배 째라’는 식의 재벌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빅딜’이 재벌들의 공동회사 설립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회의 김충일(金忠一),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 등은 5대 그룹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졌다. “5대 그룹이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78%를 독식하면서 64조원 어치의 회사채를 미상환하고 있다” “5대 그룹이 2백80억달러의 외자유치 계획을 발표해놓고 그동안 실적은 1억8천만달러가 전부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반면 야당의원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구조조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개입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쪽이었다.

한나라당 이중재(李重載) 서상목(徐相穆)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퇴출 및 워크아웃 기업 선정은 경제를 70년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의원은 특히 빅딜에 대해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게 뻔한데 뭐하러 정부가 나서서 재벌을 압박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정부가 여신중단 운운하면서 재벌을 위협하는 것은 신관치금융의 표본”이라고 비난했고 김재천(金在千)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 이후 8개 재벌그룹에 2조7천7백억여원의 협조융자가 제공됐다며 정부의 무원칙한 구조조정을 꼬집었다.

한편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등은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이미 개별법에서 상당 부분 소화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