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前국세청장 임채주씨 비자금 １천억 조성의혹

국회는 26일 법사 재정경제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의원은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에 연루된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의 1천억원 비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임전청장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계좌 수사 과정에서 동화 상업은행에 6백억원이 예금된 계좌가 발견됐다”며 “당초 1천억원이 조성되었다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97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입금된 이 계좌의 돈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미국에 도피중인 경제비서관과 행정비서관을 통해 임전청장에게 지시해 만든 비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세청에 이의 인지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건춘(李建春)국세청장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했던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28개 그룹의 81개 법인으로부터 5백9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결과 확정된 추징금은 4천8백억원이나 이중 조세시효(5년)가 남아있는 1천4백83억원에 대해 작년 1월말까지 탈루 여부를 조사, 이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과 관련, 국세청과 한나라당의 관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제2의 수서비리’로 불리는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96년 감사원감사가 외압에 의한 ‘봐주기’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송인수·이철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