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１９개銀 ＢＩＳ비율 조작의혹』…권영자의원 주장

상당수 은행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후순위 차입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 차입금은 다른 차입금에 비해 채권 우선변제 순위가 늦은 것으로 자본에 포함돼 BIS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들 은행은 또 후순위 차입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차입하지 않은채 서류상으로만 BIS비율을 높이는 등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의 권영자(權英子·한나라당)의원은 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19개 은행은 생명보험회사에 종업원퇴직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3조7천3백15억원을후순위로차입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퇴출은행은 평균 1백85억원을 후순위 차입해 BIS비율을 평균 0.41%포인트 끌어올렸으며 규모가 큰 6대 시중은행은 평균 3천6백억원을 빌려 BIS비율을 1.21%포인트 높였다는 것.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의 경우 BIS비율 점검을 앞두고 3천4백억∼4천4백억원을 후순위 차입했다. 만일 후순위 차입금이 없었다면 작년말 BIS비율은 △조흥은 1.15%포인트 낮아져 5.35% △상업은 1.62%포인트 하락해 6.00% △한일은 1.14%포인트 낮아져 5.76% △외환은 0.74%포인트 떨어져 6.05%가 된다는 것.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