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의원－재벌간 「공정위 계좌추적권」입씨름

2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공정거래위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과 ‘참고인’간에 논쟁이 계속됐다.

이날 참고인은 재벌그룹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손병두(孫炳斗)상근부회장과 이용환(李龍煥)상무.

이들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된 5대그룹 80개업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조직적 반발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부거래는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며 기업이 변화하는데 필요한 계도기간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태식(金台植)의원은 “외국에서는 선단식 경영으로 모기업까지 동반부실화시키는 경영은 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민석(金民錫)의원은 “계좌추적을 하면 부당내부거래 액수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고 재벌그룹의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반대입장의 핵심을 찔렀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의원도 “계좌추적권 부여를 반대한다면 재벌그룹도 그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조사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