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국민회의 임채정의원

국정감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야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메아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국감이 대부분 ‘말잔치’로 끝났기 때문. 그러나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과 서울시가 최근 주고받은 일은 국감의 모범사례로 꼽힐만하다.

국회건설교통위원인 임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감에서 지하철 나산백화점공사구간의 긴급폐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건설현장의 사고예측시스템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임의원은 5천여쪽에 달하는 계측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밀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지하철현장의 붕괴위험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임의원은 계측용역이 덤핑하도급을 통해 이뤄져 불량계측기설치 파손계측기방치 계측기록허위작성 등 위험한 관행들이 통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임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계측관리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2일과 3일 ‘계측업무전문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여는 한편 임의원에게 자문위원 2명의 추천을 의뢰하기까지 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