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간 결산］입장 뒤바뀐 여야

《 정권교체후 처음으로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가 2일로 중반을 넘어섰다. 국감현장에서는 입장이 뒤바뀐 여야가 아직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 ‘야당같은 여당’ ‘여당같은 야당’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그래서인지 전반적으로 국감장의 열기가 부족했다. 피감기관장의 답변태도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감현장에서 여야간‘공수교대’가 이뤄졌다. 법사위의 부산지검 국감에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부산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사건을 따지기 위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회의 간사인 조찬형 의원이 여야간사회의에서 일괄질의답변을 합의했다고 반대해 한동안 논란이 계속됐다.

행정자치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는 한나라당의 서울역집회방해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둘러싸고 국민회의 의원들이 시간지연을 위해 집단으로 자주 국감장을 떠났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야간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국감스타의 교체현상이 나타났다. 야당출신 여당스타의원들은 국감준비가 돼있으나 수위조절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 따라 폭로성 질의보다는 정책보고서 발간이나 대안 제시형 질의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여당국감은 싱겁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반면 여당출신 야당스타의원들은 폭로와 날카로운 추궁으로 정부성토의 선봉에 나서 감사장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데다 여당체질이 남아있는 탓인지 공세적인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국감열기가 현저히 떨어졌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