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논란빚는 정당명부제

여야가 찬반논란을 빚고 있는 정당명부제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정당별로 득과 실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3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같은 정당명부제라도 독일식을 적용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여당이, 일본식을 적용하면 한나라당이 다소 유리하다는 가설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15대 총선 당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 의석수를 환산해본 결과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의석은 일본식을 적용할 경우 15대 총선 당시 1백39석에서 1백43석으로 늘어난데 비해 독일식은 1백36석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총선 당시 79석을 얻었던 국민회의는 독일식으로는 90석, 일본식으로는 76석이 돼 독일식이 유리한 편. 의석비율은 총선 당시 27.9%에서 독일식은 27.6%, 일본식은 26.9%로 약간 낮아지나 독일식이 손해를 덜 보는 쪽이다.

자민련은 총선당시 50석에서 독일식으로는 64석, 일본식으로는 50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식이 훨씬 나은 편이다.

물론 독일식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지금은 한나라당에 통합된 구 민주당. 15대 총선 당시 15석을 얻는데 그쳤지만 독일식을 적용하면 의석수는 2배가 넘는 36석으로, 의석비율은 5.3%에서 15.3%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어 소수정당에 유리한 독일식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함수관계가 16대총선에서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여권이 구상중인 정당명부제가 일본식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고 정권교체 등 최근의 상황변화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