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림해양수산위］새만금사업 타당성 난타전

5일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목적, 절차상 하자, 환경오염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간에 양보없는 입씨름이 전개됐다.

의원들의 시각차도 정당별, 출신지역별에 따라 상이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농수산중심 토지이용이라는 시행인가 당시의 새만금사업 목적이 94년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복합산업단지로 변경됐다는 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될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특히 이지역인 전북출신 김진배(金珍培) 윤철상(尹鐵相)의원 등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회의 다른 지역의원들과 자민련의원들은 새만금사업 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하거나 아예 언급을 피했다.

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주우철(朱尤哲)전북도 행정부지사, 조금철(曺錦徹)감사원 국책사업감사단장에 대한 신문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가 실세지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하는 것 아니냐”며 “유지사가 중앙부처를 무시하고, 감사원은 전북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강두(李康斗)의원도 “새만금사업은 91년 당시 노태우(盧泰愚)대통령과 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간의 정치적 약속에서 시작했다”며 “이때문에 사업추진 결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윤철상 김진배의원은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되 예산의 차질없는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의원은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별도 용역을 의뢰, 농림부에 건의서를 올린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며 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원하는 전북도를 측면 지원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이길재(李吉載)의원은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계획의 전면재검토’를 주장했고,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환경오염문제 등을 들어 아예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주장해 여당내에서조차 상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