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보위－법사위］「총풍」「불법감청」 중점거론

6일 국가안전기획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고문조작의혹 불법감청 문제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는 기조하에 안기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따졌다.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총격요청사건의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기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수사결과 총격요청사건과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언론에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의도가 뭐냐”고 추궁했다. 홍의원은 또 “국민의 정부 들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이종찬 부장은 적절한 시점에서 용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의 김도언(金道彦) 양정규(粱正圭)의원 등도 “안기부가 법원의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감청한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부장은 답변에서 “본인의 용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고문이나 불법감청은 절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들이 한성기(韓成基)씨 등에 대해 진술번복을 사주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한씨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姜信玉)변호사의 동아일보 인터뷰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대검찰청 감사에서도 여야는 판문점총격요청사건의 배후의혹을 둘러싸고 한바탕 격전을 벌였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 등은 “한나라당 이총재와 동생 회성(會晟)씨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찰수사가 매우 미진하다”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 등은 “공안부 검사 전원을 투입하고도 밝혀지지 않은 배후를 캐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증거를 조작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수사발표에 지난해 대선직전 한성기씨와 회성씨가 6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불법감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은 “지난해 한씨가 북측인사와 접촉하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이총재의 이력서 3장과 청와대비서실 직제표 등을 갖고 갔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총격요청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