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수뢰공직자 추징금 거의 안걷힌다

뇌물을 받은 비리 공직자들에게 뇌물액수만큼 물리는 추징금이 거의 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사위 함석재(咸錫宰·자민련)의원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치권 비리사범들에게 부과된 추징금 9천7백93억원 가운데 실제 거둬들인 액수는 1.5%인 1백4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보사건으로 10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은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 총무수석은 단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던 정재철(鄭在哲)전의원은 1억원 중 1천만원, 황병태(黃秉泰)전의원은 2억원 중 5천만원, 권노갑(權魯甲)전의원은 2억5천만원 중 1억3천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의원은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노역장에 강제수용되는 대체형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추징금을 완납할 때까지 사면복권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