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쟁점 점검]불법감청등 치열한 공방예고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계속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격돌(激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감의 ‘전초전’은 국회 운영위에서 20일 확정하는 국감대상기관 및 증인 선정문제를 놓고 이미 시작됐다.

▼증신 선정부터 신경전▼

한나라당은 경기은행 퇴출저지 관련 수뢰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와 고관집 절도사건 당시 외화은닉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를 겨냥해 여권 실세의 부패상을 파헤치겠다고 벼른다.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대전법조비리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대전지검도 국감대상에 넣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국감무대에서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공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등분야별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공세의칼날을세우고 있다.

여당은 국감을 정책토론의 장(場)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상임위별로 예상되는 야당의 전방위적인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경제개혁 등 현 정부의 개혁성과를 부각시킨다는 게 여당의 복안이다.

▼野 20대과제 선정▼

여야의 주요 ‘전장(戰場)’은 법사위 정무위 통일외교통상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한나라당 정치후원금 계좌추적과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 및 감청문제가 주요 이슈. 특히 불법 도청 및 감청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도 쟁점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재벌개혁과 구조조정문제를 다루게 될 정무위에서는 △대우그룹 사태 △삼성자동차 정리문제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추진방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정무위 이슈 많아▼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현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햇볕정책의 공과가 도마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금강산관광의 대북 현금송금문제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무효화선언, 미사일 재발사여부 등이 쟁점. 또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보험료 형평성시비가 불거질 전망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