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시민단체 모니터강화에 의원들 씁쓸한 표정

2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방식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올해의 경우 경실련 참여연대 등 40개 시민단체가 대규모 ‘국감시민연대’를 공동으로 구성해 상임위별로 국감감시활동을 벌일 예정. 지난해 국감 의정평가단을 운영했던 정치개혁시민연대도 별도의 국감감시활동을 펼친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의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상임위별 ‘의원 국감성적표’까지 매겨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요즘은 초등학교도 석차를 내지 않는데 무슨 기준으로 의원들의 성적표를 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쟁점에 대한 평가는 도외시한 채 출석률이나 질의태도 등 피상적인 평가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의 경우 정량(定量)평가에 치우친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환경노동위에 배치하는 식으로 각 상임위를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함으로써 전문성이 많이 보완됐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한편 국감시민연대가 17일 상임위별 중점 모니터과제 166개를 뽑아서 의원들에게 전달하자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대정부질의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감시민연대의 이태호(李泰鎬)공동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중점 모니터과제는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괜히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활동에 들어가기 전 중점 과제를 제시한다”고 반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