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盜-監聽등 7大 쟁점 선정

“공격적 국정감사로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한나라당은 27일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열린 국감전략대책회의에서 올해 국감 목표를 이같이 세웠다.

한나라당이 선정한 집중감사 대상은 △도청 감청 △국가부채 급증 △지역편중 인사 및 예산배정 △불법 계좌추적 △정책혼선 △선심성 예산 △부정선거문제 등. 한나라당은 특히 상임위 간의 연계감사를 통해 쟁점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오류와 부실대책 등을 부각시키고 제도개선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도청 감청 및 불법 계좌추적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느끼고 있는 사생활 침해 불안의 실상을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통해 증명하기 위해 법사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정보위 행자위 위원들 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불법 계좌추적이 근절되고 감청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정부측 해명의 진위 여부도 분명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의 무분별한 공적자금 운용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도 추궁키로 했다. 경기부양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노리며 공적 자금을 마구 쏟아붓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 지역편중인사문제 추궁을 위해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출신지별 통계를 요구해 놓고 있다. 특히 호남 충청 출신들의 각 부처 요직 차지비율 증가추세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문제점, 4대보험 및 국민연금 재원고갈, 교육정책의 난맥상, 제2건국위 및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의 정치조직화 문제 등도 이슈화할 태세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