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조세범칙조사 통해 상반기 1476억 추징

▼조세범칙조사 통해 상반기 1476억 추징▼

▽세금을 탈루한 사람에 대해 검찰고발을 전제로 강도높게 이뤄지는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조세범칙조사는 65건으로 지난해 1년간 83건의 78% 수준에 이르렀다.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147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추징액(1380억원)을 넘어섰다.

▼주택銀 외국인지분 65% 늘어▼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공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크게 늘어났다. 주택은행의 경우 외국인지분은 작년 1월 40.8%에서 올 8월 64.8%로 늘어나 사실상 외국인소유 은행이 됐다. 국민은행도 같은 기간 31.9%에서 46.3%로 증가했고 한국통신은 0%에서 19.1%로 증가. 한국전력의 외국인 지분도 14.1%에서 23.0%까지 증가했다.

▼소비자 물가-생활물가 격차 갈수록 커져▼

▽올들어 전체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월중 소비자물가는 0.1%, 생활물가는 0.0%로 물가격차가 0.1%포인트였다. 8월에는 소비자물가 0.7%, 생활물가 1.9%로 물가격차가 1.2%포인트로 1월보다 12배 증가했다. 재경부는 생활물가는 주로 농수산물품목으로 구성돼 있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주부들이 높은 물가를 불평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3년간 경매처분한 농지 1천만평▼

▽최근 3년간 농민들이 농협에서 농업용 자금을 대출받은 뒤 상환하지 못해 경매처분된 담보 농지의 규모가 서울 여의도면적의 12배 정도인 1000만평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의원은 97∼99년 8월 전국 농협에서 농업용으로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된 담보 농지가 3563㏊(1077만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매 농지의 시도별 규모는 대구 경북이 560㏊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전남 539㏊ △대전 충남 530㏊ △전북 417㏊ △강원 경남 각 354㏊ 등의 순이었다.

▼“공적자금 금융기관 지원 내년초쯤 예상”▼

▽재경부는 금융기관에 투입할 공적자금의 소요시기는 내년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그룹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조정, 충당금 적립 증가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은 우선 자체노력으로 해결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최종부담자로서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은행의 경우 자체증자 및 업무이익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며 투신 증권의 경우 수익증권 환매시 지급보장액과의 차액을 원칙적으로 대주주 책임하에 자체 해결토록하기로 했다.

▼비실명예금 아직도 1조 2884억 규모▼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예금액은 3월말 현재 은행 5084억원, 증권4046억원, 투신 2078억원, 기타 1676억원 등 모두 1조2884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96년말 3조1572억원, 97년말 1조9814억원, 98년말 1조3402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

재경부 관계자는 “차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명미확인 예금액이 많다”고 설명했다.

▼외국기업 입주기피 외국인전용공단 ‘썰렁’▼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외국인전용공업단지가 임대부진으로 텅텅 비어 있다.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94∼97년 19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 평동, 충남 천안, 전남 목포 대불단지에 조성한 3곳의 외국인전용공단이 외국기업의 입주기피로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평동단지의 경우 7월말 현재 임대된 면적은 전체 12만7600여평의 38.3%인 4만8800평에 그쳤으며 그나마 9개 입주업체 가운데 실제가동에 들어간 업체는 2개 업체에 불과했다.

〈임규진·이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