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출석안한 재벌총수 出禁명령 내려야＂

국정감사 나흘째인 4일 각 상임위에서는 재벌총수들의 증인채택문제, 도청 및 불법감청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돼 분위기를 달궜다.

○…재벌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총수들이 잇따라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 대응을 놓고 여야 간에 설전.

이날 현대그룹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정몽헌(鄭夢憲)현대그룹회장, 두산그룹 합병비리 의혹과 관련된 박용오(朴容旿)두산그룹회장, 금호그룹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박찬구(朴贊求)금호석유사장 등이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이에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의원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석현의원이 이에 동조하고 나서자 국민회의 간사인 국창근(鞠?根)의원은 “이미 3당간사회의에서 불출석 증인들에게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여야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국회 법사위의 4일 서울고법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통계 부실이 도마에 올라 대법관 취임을 앞둔 윤재식(尹載植)서울고등법원장이 공식 사과하는 곤욕을 치렀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이규택(李揆澤)의원 등은 “대법원이 제출한 지난해의 긴급감청영장 청구건수나 계좌추적 영장통계가 잘못돼 있거나 뒤죽박죽이라 이를 근거로 질문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윤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항상 통계를 올바로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

〈최영훈·정연욱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