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재경위]김우중회장 대우사태 책임론 싸고 공방

5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사태에 대한 김우중(金宇中)대우그룹회장의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김회장의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오늘의 사태가 빚어졌다”면서 김회장의 형사처벌을 촉구했다.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이 이에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다고 고발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안의원은 “그러면 한진그룹처럼 세무조사를 하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대우 상무 출신인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이 “김회장은 60,70년대 수출한국의 길을 열은 선구자”라며 김회장 옹호론을 폈다. 박의원은 이어 호소조로 김회장의 과거 업적을 일일이 열거한뒤 “김회장은 정말로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일을 했다. 탈세도 외화도피도 없는데 기업인을 그렇게 다그쳐도 되느냐”고 따졌다.

강장관은 이에 “김회장의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지만 변화하는 세계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본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안의원은 “내 얘기는 권력이 재벌을 선별적으로 표적사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한진은 오너 3부자가 모두 고발됐는데 대우는 멀쩡하니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화살을 정부쪽에 돌렸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