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방위]CN-235 수송기 도입의혹 추궁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중형수송기 CN235기 도입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납기 1년이상 지연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은 6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산 CN235기 도입으로 파생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이의원은 “공군이 실시한 CN235기 현지 성능평가에 문제가 있다”면서 “CN235기가 국제항공기구의 형식승인이나 감항증명을 받지 않은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CN235기 도입문제를 추궁했었다.

이에 앞서 국방위 방위력개선사업소위 역시 4월 CN235기 납기지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주문한 바 있다.

국방위소속 의원들이 끈질기게 추궁하고 있는 CN235기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CN235기 수입 대신 수출하는 군용트럭 가격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의혹 △성능과 안전성 미검증 △인도네시아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납기 1년 이상 지연 등 다양하다.

★국방부 도입강행 방침

인도네시아가 올해말까지 납품토록 돼있는 CN235기 8대의 납기를 맞추지 못해 40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또 대응구매 형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아시아자동차의 군용트럭 700대 수출가격이 국내가보다 2.5배 가량 높게 책정돼 있으며 그 차액이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납기지연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해 CN235기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