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문제 추궁

국정감사 엿새째인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도공의 방만한 운영,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km당 요금 큰 차이▼

○…건설교통위의 도공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분당 구리 울산 등 13개 지역의 통행료 산정기준을 추궁하며 적정 수준으로 낮출 것을 촉구.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 김영일(金榮馹) 이국헌(李國憲)의원 등은 “양재∼분당 간(9.1㎞) 통행료가 1100원이면 성남시민은 ㎞당 121원을 내는데 비해 양재∼수원 간(23.6㎞)은 1300원으로 수원시민은 ㎞당 55원을 내는 꼴”이라고 지적.

의원들은 중재안으로 △통행료 산정기준을 구간 별에서 거리별로 전환(한나라당 조진형·趙鎭衡의원) △출퇴근 시에 한해 장기이용차량은 50% 할인(국민회의 김길환·金佶煥의원) △출근시간대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통행료 인하(국민회의 황학수·黃鶴洙의원) 등을 제시.

▼통행료 법적하자 없다▼

그러나 정숭렬(鄭崇烈)사장은 “통행료 징수는 법적 하자가 없으며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100%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징수할 것”이라며 “불법도주차량은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등 강경발언을 계속. 이에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 등은 육사15기 출신인 정사장을 향해 “여기가 군대인 줄 아느냐”고 면박.

▼해외출장에 부인 동행▼

○ …또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은 정사장이 ‘첨단교통시스템(ITS)99년 유럽대회’ 참석차 독일 등 유럽5개국에 6월6일부터 공식적인 해외출장을 나가면서 부인을 동행했다며 “총경비는 5200만원을 쓴 11박12일의 일정 중 실제 방문목적에 쓰인 기간은 단 4일 뿐으로 업무상 출장이 아닌 관광에 가깝다”고 주장.

도공측은 이에 대해 “ITS유럽대회에는 도공사장이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것이며 각국의 대표가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는 관례에 따라 동부인했다”고 해명.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