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문광위 KBS 국산영화방영 홀대

8일의 국정감사에서는 고관집 절도사건, 경기은행 퇴출비리 사건, 한국방송공사(KBS)의 방화 천시풍조 등이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법사위의 인천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고관집 절도사건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경찰기록을 보면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 집에서 파출부로 일했던 최모씨가 ‘김강룡(金江龍)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고스란히 내가 12만달러를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어쓸 뻔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

그러나 박찬주(朴燦柱)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야당이 증거도 없이 절도범인 김강룡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박.

○…인천지검 국감에서 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경기은행 퇴출비리사건과 관련, “검찰은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부인 주혜란(朱惠蘭)씨가 서이석(徐利錫)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 중 7000만원을 ‘주클리닉’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주씨는 9월6일 2차공판에서 ‘검찰 요청으로 사용처에 대해 허위진술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

정의원 등은 “검찰은 또 4억원의 용처에 대해 일절 수사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로비자금을 받은 ‘제3의 인물’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축소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

한편 대부분의 여야의원들은 검찰이 경기은행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맹비난.

○…문화관광위의 KBS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최재승(崔在昇)의원은 KBS가 방화를 너무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최의원은 지난 3년간 KBS의 외화수입이 97년 219편, 98년 112편, 99년 상반기 40편 등 모두 371편에 달하고 편당 구입가격도 최저 1만2000달러에서 최고 19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화는 같은 기간 모두 42편 구입에 편당 구입가격도 최저 700만원에서 최고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

또한 외화방영 횟수도 97년 246회, 98년 199회, 99년 상반기 75회 등 총 520회에 달한 데 반해 방화는 97년 25회, 98년 39회, 99년 상반기 16회 등 80회에 불과했다는 것.

○…건설교통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길환(金佶煥)의원은 공사가 3월 1단계 수하물검색장비를 입찰할 때 오경보율이 35∼41%대로 높지만 덤핑입찰한 미국 업체와 계약해 특혜의혹마저 있다고 주장. 이 업체 장비의 오경보율은 97년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시험에서 35%, 홍콩 첵랍콕공항 시험에서 41%였던 반면 입찰에 참가한 다른 미국과 독일업체는 21∼39%로 이보다 낮았다는 것.

김의원은 이 업체가 첵랍콕공항에 설치한 검색장비도 8개월만인 작년 11월 4대 모두 사용중지됐고 올 3월에는 영국 환경운수성이 이 업체의 검색장비 승인을 취소한사실이있다고부연.

이에 대해 공사측은 “수하물검색장비는 미국 FAA가 승인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며 “자체 실험결과 3개 업체의 오경보율은 비슷했다”고 설명.

국민회의 서한샘의원은 “여객터미널 마감재로 미국산 자동문 134개에 25억원의 예산이 들고 출국심사대 바닥 4900평엔 15억원을 들여 프랑스산 나무바닥재가 설치되며 입국통로에는 20억원의 미국산 카펫이 깔린다”며 지나치게 호화로운 것이 아니냐고 추궁.

공사측은 “여객터미널의 마감재 중 외국산은 전체 자재비의 4%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공사가 정한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자민련 박세직(朴世直)의원은 “98년 산재로 인한 손실액이 약 7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적 낭비가 크다”면서 “산재재활서비스의 필요가 크지만 산재의료원의 형식적 운영, 직업재활훈련원의 시설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생의 60%가 중도탈락하는 등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극히 미흡하다”며 대책을 추궁.

〈김창혁·이 진·공종식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