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김상현 국민회의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김상현(金相賢·국민회의)의원이 12일 지난해 김훈(金勳)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됐던 ‘군(軍)의문사’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냈다.

김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95년이후 올 8월말까지 발생한 군내 사망자는 안전사고 859명, 군기사고 520명 등 모두 1379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시민단체 등에서 의문사로 제기한 사건이 190건인데도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131건을 자살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군내 사망사건의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군내 의문사가 대부분 △군사정권의 폭압통치와 학생운동 등 사회적 요인 △군대문화의 폭력성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는데도 군당국은 천편일률적으로 비관 자살로 규정하고 사건 현장과 시체를 훼손하는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의원은 “의문사 관련 유가족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제삼자의 조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일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한편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