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화제]DJ-YS, 軍출신 대통령보다 특별사면 적극적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등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 등 군출신 대통령에 비해 특별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이 1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현황’에 따르면 김전대통령은 5년 재임 중 19차례에 걸쳐 4만3805명에게 특별사면 등의 혜택을 줬다. 또 김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 4만7591명에게 특별사면 등을 실시했다.

이는 92년 YS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9만1396명이 특별사면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사면을 받은 총 20만5101명의 44.5%에 이르는 규모.

반면 △이승만(李承晩)전대통령은 재임 13년 동안 15차례 2만58명 △윤보선(尹潽善)전대통령은 2년 동안 9차례 4만8197명 △박정희전대통령은 18년 동안 18차례 2만2732명 △전두환전대통령은 7년 동안 18차례 1만2364명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5년 동안 7차례 9643명에게 각각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