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19일부터 뜨거운 공방예고

19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난 및 대북정책, 의약분업,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선거비용실사 개입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비용실사 개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같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법사위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최대의 논전장이 될 전망이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선거법위반 현역의원이 여당보다 많은 점을 근거로 검찰의 ‘편파수사’를 문제삼고 있는 한나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당 윤철상(尹鐵相)의원을 상대로 강도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법사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빛은행사건도 ‘4·13총선사범 편파수사’ 못지 않은 강도로 파고든다는 방침.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이 이운영(李運永·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씨 측과의 사전 접촉설 등을 발설한 것과 관련해 ‘야당 배후설’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정무위와 재경위에서는 경제위기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한빛은행사건, 공적자금 투입의 투명성과 추가조성,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 대우자동차 및 한보철강 매각 문제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에선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이사회 의장, 황장엽(黃長燁)전 북한노동당비서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15일까지도 결론을 못내고 맞서 있다.

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름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국내 정유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추궁할 전망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쟁점
운영위	공공부문 개혁, 연기금 부실
법사위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선거사범 편파수사 여부
정무위	대우차 한보철강 매각, 예금부분보장제, 현대사태 및 현대 대북사업
재경위	경제위기론, 공적자금 집행 투명성, 제2차 기업 구조조정
통일외교통상위	대북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방향 및 속도, 한-미, 북-미관계 문제
국방위	경의선 복원,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안보태세, 주한미군 문제
행정자치위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정부조직법 개정, 사직동팀 운영, 지방자치단체 운영문제
교육위	과외대책, 특성화 교육 문제점, 통일교육
과기정보통신위	IMT-2000사업, 도감청 남용, 벤처기업 위기론
문화관광위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언론개혁
농림해양수산위	농수축협 구조조정, 수입농수산물 검역,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 대책
산자위	공기업 구조조정, 고유가 대책
보건복지위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연금 문제, 의보통합 문제점
환경노동위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새만금사업 지속여부, 외국인 고용 합법화 여부
건설교통위	인천신공항 운영문제, 러브호텔 인허가 허점 등 난개발 대책
정보위	임동원국정원장 남북협상대표 역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