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덕룡의원 ＂북한 경수로 火電대체 추진＂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16일 “금년 5월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담당특사와 장재룡(張在龍)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비밀협상을 갖고 대북경수로 1기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했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3급 비밀로 분류된 ‘한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의결과’라는 6쪽 짜리 보고서에 ‘경수로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KEDO 원전 1기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고, 전기를 남한에서 북한으로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미국은 경수로의 공기 연장으로 중유를 매년 50만t씩 5, 6년 이상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추가 중유 제공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의했고, 한국이 이에 반대하자 화력발전소 대체건설을 들고 나와 양국이 잠정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한국은 경수로 2기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1기로 줄어들 경우 건설비용이 많아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자 결정을 유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또 “북한 김용순(金容淳)노동당비서가 9월초 방한 시 남측에 전력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200만㎾의 전력지원 문제가 제기된 점으로 미루어남북간에 이면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선섭(張瑄燮)경수로기획단장은 “화력발전소 대체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 얘기”라며 “현재 경수로 2기를 화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대아산의 ‘8월 방북 보고서’에 개성공단 건설에 전기 50만㎾가 소요된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이는 현대아산의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어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전력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만약 북측으로부터 요구가 온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국민적인 합의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종식·부형권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