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정부 각종위원회 ＂유명무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리 부실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와 같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김민석(金民錫·민주당)의원은 17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전두환(全斗煥)대통령 시절 설치된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는 최근 3년동안 회의 한 번 안했는데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해 8월 설치된 원자력위원회는 1년이 지나도록 실무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90년 발족 이후 10년 동안 겨우 2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밖에 75년 설치된 중앙민방위협의회는 25년간 모두 3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그중 2차례는 서면회의였으며,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는 최근 10년간 회의를 열지 않았고, 금년 4월 설치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도 아직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