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북 경협투자 520만 달러 회수 불능

남북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520만 달러가 회수 불가능 상태에 빠져있는 등 남북경협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5년 (주)대우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이래 금년 8월말까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기업은 모두 17개 기업"이라면서 "이중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전투자와 국제옥수수재단의 투자를 제외하고 총 1억5천10만 달러가 북한에 투자됐으나 금강산 관광사업과 금강산샘물 반입사업 이외에는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엄 의원은 "금년 8월말 현재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과 투자액은 (주)대우가 남포공단의 셔츠, 가방, 재킷 등 3개 사업에 투자한 512만달러를 비롯, 미흥식품의 북한수산물 채취 및 가공생산 사업 6만4천달러, 태영수산과 LG상사의 가리비양식사업 1만3천달러 등 총 5개사업, 519만7천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엄의원은 "하루빨리 투자보장합의서 및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등 국내 투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