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4개상위 일제 착수…안보의식 해이 추궁

국회는 19일 법사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26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 군당국의 안보의식 해이와 의약분업 문제점 및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등을 추궁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과정과 방법은 위험천만하며 그 결과 ‘북한의 체제강화’ ‘남한의 무장해제’라는 위기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위에서도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남경필(南景弼)의원 등이 “일방통행식 북한문화 수용은 진정한 교류가 아니며 상업주의와 한건주의가 뒤엉킨 이벤트성 행사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이종걸(李鍾杰)의원 등은 “정부가 9월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보수가를 인상한 것은 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의보수가를 정하게 돼 있는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건교위의 인천국제공항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 안경률(安炅律)의원은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아크월드사가 인천공항에 인조대리석 11억원어치를 납품했고, 아크월드의 납품을 위해 공항공사측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시켰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항공단측은 이에 대해 “아크월드사의 대리석이 경쟁사보다 가격이 싸서 납품 결정을 했고 공법 변경과 업체 선정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돈희(李敦熙)교육부장관은 교육위 국감 답변에서 ‘전교조교사 알몸수색’ 파문과 관련, “몸 수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찰서장이 서면 경고를 받았고, 경찰이 신체검사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원예우 규정대로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이 “한미 양국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조사결과 발표시점을 늦추고 있다”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 증언수집과 탄환분석이 마무리된 만큼 12월말까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수·전승훈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