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국방위 ＂경의선 복구땐 北침투로 될수도＂

“경의선 철도 및 도로가 만약 적의 침투로로 이용된다면….”

19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와관련해 이같은 의문을 집중 제기했다.

▽야당이 제기한 ‘시나리오’〓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대인(對人)지뢰설치를 금지한 97년 오타와협약에서도 한반도만을 예외로 한 것은 한미 통합방어계획상 DMZ의 지뢰지대는 강력히 유지돼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의선 지역을 적(북한)이 장악한다면 전술기동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삼재(姜三載)의원은 “지뢰를 없애고 길까지 닦아 놓으면 상황은 더욱 위험할 것”이라며 확실한 방어대책을 주문했다. 강창성(姜昌成)의원은 “북한은 아직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하느냐”고 따졌다.

▽여당의 반박〓민주당 한화갑(韓和甲)의원은 “야당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달(張永達)의원은 “이미 지뢰제거공사를 시작한 만큼 남북이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공동가입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국방부의 설명〓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도로 설계과정에서부터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적이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병력이나 탱크 등의 침투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유사시 액체폭약을 설치해 도로를 토막 절단하는 방안 △살포식 지뢰를 활용해 추가로 지뢰지대를 조성하는 방안 △항공기 공격헬기 포병 등을 통합해 화력격멸지대를 운용하는 방안 등의 대비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