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올 총선전후 긴급감청 집중＂…박지원-황장엽씨 증인 채택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20일 “작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후에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려 공안기관이 노사관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4월 의료보험노조 파업 △6월 롯데호텔노조 파업 △7월 금융노조 파업(두 차례) 관련 대책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올해 상반기 긴급감청 영장청구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118건이고 이중 70%가 ‘4·13’ 총선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대법원이 올 상반기 발부한 긴급감청 영장은 108건인데 정통부가 발표한 영장발부 건수는 68건”이라며 “정통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은 해군의 실사격훈련을 평소보다 5∼ 6배, 공군의 비행훈련을 지난 3년간 평균의 50% 늘렸으며 6월30일에는 군기강 교육강화를 촉구하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친필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북한군은 8월 하순부터 훈련을 감소해 예년 수준으로 환원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표결을 해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과 황장엽(黃長燁)전 북한노동당비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과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증인채택은 부결됐다.

<송인수·김준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