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재경위 ＂공적자금 사후관리 안하나＂

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적자금(40조원)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방불케 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더 이상 무사통과는 기대도 하지 마라”며 칼날을 세웠다.

▽야, ‘무사통과는 이제 그만’〓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의원은 “1차 공적자금 조성 때처럼 백지위임수표를 발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대통령은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李漢久)의원도 “1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의 경우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등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전략이 없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상득(李相得)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액수가 실제로는 122조4967억원인데도 정부는 공적자금 백서에서 109조6188억원이라고 발표했다”며 누락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정부가 국회 동의를 예단해 최근 5개월간에 8조8766억원을 선투입한 것은 편법”이라고 따졌다.

▽여,‘앞으로는 잘해야’〓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공적자금 관리문제를 질타하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재경부가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없다고 일관하다가 도중에 정책을 바꾼 것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근태(金槿泰)의원도 “많은 국민이 공적자금 회수 전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과거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던 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도 이해해야 한다”(김태식·金台植의원),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 상황은 공적자금 손실규모를 따질 때가 아니다”(이정일·李正一의원)며 ‘현실론’을 펴기도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