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법사위, 검찰향해 칼든 野…방패든 與

▼탄핵소추안 놓고 공방전 "검찰 利己" "무분별 공세"▼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돼서는 안된다”고 검찰을 감쌌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의원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문제삼는 것은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붙였다. 대검중수부장 출신인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의원은 “탄핵안은 정치검찰을 막아, 묵묵히 일하는 절대 다수의 검사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정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반면 대검차장 출신인 민주당 이원성(李源性)의원은 “집안에 일이 생기면 가족끼리 모여서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선검사들을 옹호했다. 그러나 같은 당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회 권능에 도전하는 행태로 비쳐질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자민련의 김학원(金學元)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으로 결백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각영(金珏泳)서울지검장은 “단순한 점심식사 자리였을 뿐, 검찰의 집단행동은 없었다”며 소장파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한빛銀-신용보증기금사건 분리수사싸고 입씨름▼

23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지검 국감에서 여야는 한빛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두 사건의 분리수사 △한빛은행 이수길(李洙吉)부행장에 대한 수사미진 △신보사건 기록은폐 등이다.

이주영(李柱榮)의원은 “두 사건은 연루된 인물이 똑같아, 동전의 앞뒷면 같은 사건”이라며 “사건을 조사부와 특수부로 나눠 수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과 외4촌간인 이부행장이 제2금융권에 있다가 갑자기 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된 과정이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보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가 보석을 청구한 뒤 검찰이 법원에 사건기록을 제출하면서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최수병(崔洙秉)전 신보 이사장 등의 진술조서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법사위 위원 중 박헌기(朴憲基)법사위원장을 제외한 6명 모두 이운영씨의 변호인인데, 이들이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배기선(裵基善)의원은 “이부행장과 한비서실장간의 인척관계를 한빛은행사건에 대한 권력실세 개입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씨의 변호인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이씨의 배후냐”고 반박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