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교위]＂경의선 안전-경제성 의문＂

“남북한간의 상이한 철도체계와 안전시스템의 불일치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속도인 시속 40㎞를 달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철도청 국감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장남인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의원은 경의선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무자 접촉 등 긴밀한 남북협의를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경의선 복원사업의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송훈석(宋勳錫)의원은 “북한 철도의 노후시설 개량 등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의선 복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철도는 복선화율이 2%에 불과해 운송효율에 문제가 있다”며 “지뢰제거를 위한 장비가 열악해, 지나치게 공기단축을 서두르다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선(安東善)의원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이나 촉박한 공기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해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건교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으로 적절하고 예리한 질문을 했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복원공사를 서두르는 데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창(李在昌)의원은 “7월부터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문산터널 일부에 누수현상이 발견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사시 수도권이 쉽게 점령당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윤성(李允盛)의원은 “북한측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만 성대한 기공식을 하면서 들떠 있다”며 “북한측 공사계획에 대해 통보받은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종환(鄭鍾煥)철도청장은 “현재 임진강철교에 대한 안전진단과 비무장지대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보상 필요한 설계는 물론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경의선 복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