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사채업자-사설펀드 세무조사 촉구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사채업자와 사설펀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동방금고 사건에서 보듯, 사채업자와 사이비 벤처업체들이 사설펀드 조성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며 탈세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내년부터 외환자유화 조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불법 지하자금의 대규모 유출이 예상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한시적인 특별조사팀을 구성, 이같은 자본유출에 대한 세원포착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보험 재정상태가 적립금의 고갈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며 “다른 대책은 생각지도 않고 공단측이 의료보험료 인상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의원은 “정부의 영월 다목적댐 백지화로 97년부터 투입된 설계비 55억원, 환경추가조사비 25억원, 관리비 32억원 등 모두 112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