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법사위]＂금융감독원이 감독 받아야＂

“금융감독원이야말로 감독받아야 할 기관이다. 국가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책임지고 특별감사를 하라.”

27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요구했다.

먼저 함승희(咸承熙·민주당)의원이 “금감원이 작년 12월 대신금고가 정현준(鄭炫埈·한국디지탈라인 사장)씨에게 62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포착하고도 영업정지 처분 없이 임직원 3명만 경징계한 점과 금감원 간부의 불법대출 개입설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은 결국 부패한다’는 격언을 상기시킨다”며 감사원의 특감 용의를 물었다.

이어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의원이 “동방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을 보면 금감원이야말로 정말 감독을 받아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금융개혁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경식(尹景湜)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채업자와 권력이 금감원의 비호를 받고 금고를 이용해 코스닥시장을 무대로 벌인 머니게임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라며 금감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성토는 ‘감사원 책임론’으로까지 이어졌다. 조순형(趙舜衡·민주당)의원은 “금감원의 부도덕과 기강해이를 방치한 감사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공무원의 ‘주테크’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학원(金學元·자민련)의원도 “이번 사건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은 답변에서 “금감원 소속 임직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1년 주기의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감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