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민연대 중간평가]높아진 출석률…정쟁 여전

국정감사 첫날인 19일부터 국감 모니터 활동을 벌여 온 국감시민연대(국감연대)는 29일 방청을 불허한 정보위와 국방위 등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서를 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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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해진 의원들〓많은 의원들이 정책자료집과 질의서를 꼼꼼히 준비했으며 출석률도 높아졌다.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들이 인천국제공항 부실 의혹에 대해 공동자료집을 준비, 공동질의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또 교육위원들은 거의 전원이 매일 출석했다.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던 구태(舊態)도 많이 사라졌다. 과거 교육위에서는 사립학원을 편들던 의원들이 많았으나 올해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중소기협중앙회장 출신인 산업자원위 민주당 박상희(朴相熙)의원은 지나친 ‘중기협 편들기’로,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계 입장 대변으로 각각 빈축을 샀다.

모든 상임위가 피감기관의 주요 현안을 대부분 거론해 ‘정책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중복질의 및 피감기관과의 기 싸움〓지나친 중복질의로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소홀했다. 이는 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의식해 대중적 사안에만 질문을 집중하기 때문. 또 5∼6시간의 질문시간에 비해 답변은 1∼2시간 정도여서 나열식 질의가 양산됐다.

한편 산자위와 복지위에서는 피감기관장들의 불성실한 답변에 의원들이 ‘기 싸움’으로 맞서 국감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여전한 정략적 대결〓편중인사 문제를 집중 거론한 행정자치위나 소관 영역에서 벗어나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추궁한 환경노동위의 경우 정치공세가 국감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자위에서 인천국제공항 임직원의 출신지역을 중복 거론해 지역감정을 조장한 반면 행자위의 민주당의원들은 경찰청 편중인사 문제를 놓고 경찰청을 감싸고돌았다.

25일 정무위에서는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야당의 ‘외압설’과 여당의 ‘금융사기’라는 입장 차이가 되풀이돼 정작 금융감독원의 책임과 대책에 대한 질의는 거의 없었다.

▽누가 잘했나〓국감 ‘베스트, 워스트 의원’ 명단 발표는 최종평가 시점(11월 7일경)으로 미뤘다. 그러나 정무위 김민석(金民錫·민주당)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의원, 재경위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이완구(李完九·자민련), 통일외교통상위 장성민(張誠珉·민주당) 김덕룡(金德龍·한나라당) 김종하(金鐘河·한나라당)의원 등이 집요한 질문과 정책 및 대안 제시로 돋보였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