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美, 北경수로사고 배상의무 면책 요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의원은 6일 “대북 경수로 터빈발전기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향후 북한의 핵관련 사고 때 자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책시켜 달라고 한국과 미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GE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대북 경수로사업이 난관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우리 정부는 뒤늦게 GE사에 대한 설득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자 GE사를 협력업체에서 배제하고 일본의 히타치 또는 도시바에 터빈발전기를 발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공화당은 2001년도 ‘대외관계예산법안’ 내용에 경수로 원자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켜 7월13일 하원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4월 경수로 건설현장에 투입된 북한 노무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철수해 우리측이 노무자들을 긴급 투입한 적이 있다”며 “북한 노무자들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협정에 따라 매월 110달러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한국 노무자와의 임금 격차를 이유로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경수로 공급협정에는 핵사고시 모든 책임을 북한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GE측이 자신들의 참여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면책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