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대 모니터 결과]하위 피감기관(장) 추태 사례

△한국자원재생공사 오형근 사장(환경노동위)

한국자원재생공사 리베이트에 관해 오형근 사장은 감사원에서 진술하고 날인한 문답서의 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형근 사장의 진술태도에 대해 문제삼고, 사장이 잘못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국감현장에 중복질문을 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복질문으로 인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국감은 정치적 색채로 얼룩졌다. 또한 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다음 피감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국감을 불성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정진승청장(환경노동위)

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국감시작부터 "그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그것은 한강유역청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그러자 정진승청장은 태도를 바꿔 "예", "알겠습니다"란 답변으로 일관해 국정감사를 끝냈다.

또한 청장이 답변을 못하는 동안 실무자들조차도 성실히 답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그야말로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환경부 김명자장관(환경노동위)

11월 3일, 환경부가 타부서의 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통해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재생처리업자의 허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로비를 받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일관해 5시간정도 정회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서 환경분야 마지막 국정감사는 환경부의 성실한 답변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충질의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로 국정감사를 끝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 김재기 감사(환경노동위)

24일 근로복지공단노조내부로부터 해임요청을 받고 있는 김재기 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재기 감사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내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시 장기 해외여행을 했는데, 감사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 는 질문에 '할일을 다하고 갔을 뿐이다. 뭐가 나쁜가'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이후 근로복지공단 감사가 의원들의 항의로 장시간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감사는 끝내 당일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날로 미루어져 다른 감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노동부 김호진 장관(환경노동위)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진행된 노동부의 답변에서 장관이 시종일관 "훌륭한 의견이니 잘 검토해 보겠다", "협의 중이다",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긴장해서 잘 듣지 못했다"는 등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의원들은 결국 장관의 답변보다는 실무진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였고, '감사장에 코미디하러 오신게 아니냐'는 등 심한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한국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을 위하여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보다 많은 수로서, 직원의 수를 감안 하더라도 인력낭비가 너무 심한 경우임.

또한 99년도에 제기되었던 신가입제도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 올해도 또다시 이때만 넘기자는 식의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여 의원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음.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보건복지위) - '들으나 마나 한 답변'

대부분의 답변을 수행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에 오랜 동안 몸담아 업무에 대해 상당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감 전반에 걸쳐 불성실한 답변대도를 보임으로써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들으나마나 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방청인 석에 배석한 복지부 관료 중 한 사람이 "그건 그냥 했다고 해" 라고 할 정도로 장관을 비롯한 해당부서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앞으로의 계획,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의 실현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답변 태도로 보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시정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위)

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가로막는 등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보험노조 파업사태로 인한 적체업무가 없었냐는 질의에 대해 전혀 없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요청하는 등 국감을 빨리 대충 마무리지으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국회의원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위)

원장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원활한 국감진행이 어려웠고, 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젼이 결여되었다. 서재희 원장의 사퇴권고안이 김홍신 의원 발의로 안건으로 채택되어 상임위에서 논의될 정도였다.

심사평가원장 임용 당시 시민단체들이 전문성 부족, 행정경험 전무, 대통령 친인척 인사 특혜 등 원장의 자질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서남대, 경문대(교육위)

재단 이사장이 병을 칭하고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음, 작년에도 병을 핑계되고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음

△화곡중고등학교(교육위)

사립학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을 받고 모두 소각처리하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

△농업기반공사(농림해양수산위)

'새만금복합산업단지 조감도'가 농업기반공사 감사실에 걸려있는 이유는?

권오을 의원이 농업기반공사 감사실에서 발견한 새만금복합산업단지 조감도는 이미 폐기되었어야 하는 자료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농업기반공사가 연구용역업체에 내려보낸 과업지시서에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포함한 까닭은?

△해양수산부(농림해양수산위)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에 대한 관련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한 점.

△건설교통부(건설교통위)

국감시 증인석에 앉은 증인들이 졸거나, 웃거나 일상의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등 전혀 긴장감 없는 태도로 국감에 임하여 피감기관중 가장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