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대 모니터 결과]국감 추태 사례

△보건복지위원회(11월 3일, 보건복지부)

'동성연애자 참고인 채택은 국회 품위 손상?'

11월 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의원이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최근 커밍아웃을 선언한 홍석천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참고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7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역시 참고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

△특정 이해 집단 옹호 발언 / 김찬우 의원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복지사업기금을 병원과 제약회사 손실 보전에 써야한다" (10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기금 중 민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생활안정자금, 생계자금 등의 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2조5000억원 중 현재 미집행금액인 8639억원을 의약분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병원, 제약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감정 유발 발언 / 이원형 의원 (보건복지위)

"기초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에 지역 차별 있었다" (10월 19일 보건복지부)

기초보장제도는 복지병 확산우려, 근로의욕 저하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입법취지가 정당하기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아쉬운 것은 수급권자가 선정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보니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말았다.

대도시 중 광주가 3.87%로 서울 1.74%의 222%에 달하며, 도별로 전남 7.33%, 전북 6.42%로 전국 평균의 219%, 192%에 해당하는 등 2배 많이 선정됐다.

△농림해양수산위의 신경식 의원

11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질의 시간 중에 발언한 내용

'수협마크를 보면 물고기 네 마리로 되어있는데, 4자의 의미가 좋지 않으니 물고기 3마리로 고쳐야…'

10월 27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에서 유통공사의 역할과 임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이야기함.

"올 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영동군으로 간 농활 때, 포도농가에서 먹은 포도 가격과 얼마전 수원에 있는 골프장에서 먹은 포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운영위의 유성근 의원(한나라당)

기초적인 자료조사 없이 비이성적인 질의 및 피감기괸에 대해 윽박지르기로 일관.

△운영위의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의원들끼리의 술좌석에서 나라도 할 수 있는 발언이다'며 이정빈 외무장관 여성비하발언과 관련해 저질성 발언.

△토지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과 민주당 송영진 의원간에 벌어진 욕설공방

국민의 대표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추태였다. 두 의원의 저질 욕설공방은 국정감사를 한 시간이 넘게 지연시켰으며 더우기 일부 의원들은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여 국회가 국민의 눈과 귀를 외면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추태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