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대 의원성적 평가]＂초선-여성의원 활약 돋보여＂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한 국감시민연대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10개 상임위별로 국감 우수 상위(30명) 및 하위(19명)의원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감연대는 방청을 불허하거나 평가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국방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는 상위 하위의원들을 발표하지 않았다.

▽상위 하위의원〓국감을 잘한 상위의원은 민주당 15명, 한나라당 14명, 자민련 1명이었다. 평가에 미치지 못한 하위의원은 한나라당 8명, 민주당 6명, 자민련 3명이었다.

상위의원 30명 중 초선의원이 16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여성의원도 5명이나 돼 초선과 여성의원들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당별 주요당직자들 중에는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이 상위의원으로 선정됐을 뿐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원내총무,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원내총무 등은 하위의원으로 선정됐다. 국감연대측은 의정활동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라는 판단에 따라 ‘바쁜 당직자를 비당직 의원들과 단순 비교하지 말라’는 당직자들의 항변은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임위	상위 의원	하위 의원
정무	김민석(민) 박병석(민) 임태희(한)	이해찬(민) 이훈평(민) 장태완(민)
재정경제	이한구(한) 정세균(민) 이완구(자) 손학규(한) 강운태(민) 정의화(한)	심규섭(민) 강숙자(국)
통일외교통상	김덕룡(한) 장성민(민)	정몽준(무)
행정자치	추미애(민)	정창화(한) 유성근(한)
교육	김정숙(한) 임종석(민) 설훈(민) 이재오(한)	현승일(한) 조부영(자)
과학기술정보통신	김영춘(한) 김영환(민) 원희룡(한)	김종필(자)
문화관광	이미경(민) 심재권(민) 정병국(한) 정범구(민)	김일윤(한)
농림해양수산	권오을(한) 정장선(민)	최선영(민)
보건복지	김홍신(한)	박시균(한)
환경노동	박인상(민) 오세훈(한) 전재희(한) 한명숙(민)	김무성(한) 김성조(한) 정우택(자) 홍사덕(한) 정균환(민)

▽국감 추태〓보건복지위가 커밍아웃을 선언했던 홍석천씨의 참고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이 대표적인 추태로 꼽혔다. 건교위의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의원과 민주당 송영진(宋榮珍)의원 간에 벌어진 욕설공방 등도 추태로 꼽혔다. 또 “국민연금 복지사업기금을 병원과 제약회사 손실보전에 써야한다”는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의원이 발언은 특정 이해집단 옹호발언으로 지적됐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원들의 정부자료 의존, 중복질의, 전문성 부족, 정략적 공세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폭로성 발언과 당리당략에 따라 국감을 정쟁의 장(場)으로 몰아간 점은 국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다. 이밖에 의원들이나 피감기관장이 전문성 부족 때문에 서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할 수준이 안됐던 점도 지적됐다.

국감연대는 △국감 실시시기를 위원회 자율에 맡기고 △교섭단체별 발언시간 총량제를 도입하며 △증언 거부 시 고발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