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의약분업 책임 파문 '3角 갈등' 가열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부작용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중간결론을 내린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여야 간에 책임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또 청와대 및 민주당과 복지부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감사원 특감 결과에 따라 복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고 이달 말쯤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의보사태의 ‘긴 수렁’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 내에서도 “축소·은폐 파문으로 이젠 종합대책을 내놓아도 문제를 매듭짓기 어렵게 됐다.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공세〓한나라당은 18일 여권이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을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당3역 회의에서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이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의약분업에 대해 잘못을 시인해놓고, 장관이나 국장이 잘못했느니 하는 것은 지엽적인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도 “잘못된 보고에 속았다는 식은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국민 비난을 면하려 하면 안된다”며 “대통령부터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무총리와 민주당의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여야 공동책임론〓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의약분업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이미 2명의 장관이 사퇴하고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부작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은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실무자의 경우 자료의 고의적 왜곡이나 직무유기 비리 등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정책판단 등을 문제삼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상기류〓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징계 대상이 될 중간간부들이 바로 이달 말 내놓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무진”이라며 “중간간부들이 축소·은폐의 주범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만든 대책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복지부 내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복지부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복지부의 한 간부가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자연히 이런 의견서도 공개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한 간부는 “이젠 국정조사뿐”이라며 “국정조사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책임소재 규명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