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법과 정의' 공방…＂법의 형평성 상실-개혁 착실히 진행＂

정치권에 ‘법과 정의’ 논란이 한창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24일 “(현 정권 아래서) 법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25일 법치가 무너진 증거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첫손에 꼽았다. 또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계좌추적이 횡행, 이 나라의 인권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인 강재섭(姜在涉) 부총재는 “로마법이래 법의 상징은 저울로서 좌우 형평성을 지켜야 하나 김대중(金大中)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통령이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법을 지키지 않도록 부추겨 사회 각계의 법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켰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수백억원을 모금한 아태재단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대통령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賢哲)씨가 만든 비자금은 세금포탈죄로 수사하면서 자기 비자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옷 로비 사건은 유야무야 넘겨버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민주당은 이 총재의 발언은 “특권층의,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잘못된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 들어 특권층만 유리한 법은 사라졌는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 인권 부패척결 등의 법은 오히려 착실히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선거사범은 오히려 여당에 가혹한 판결이 내려졌고, 옷 로비사건은 특검제까지 동원해 철저히 수사한 끝에 당시 검찰총장이 구속까지 됐다”며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법과 인권법 제정 등 국민 대다수를 위한 입법에 애써왔으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재벌 등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철·선대인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