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농수산위］추곡가 인상률 １０∼８％ 제시

「宋寅壽 기자」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국감의 주의제는 추곡수매와 농가부채였다. 야당의원들은 『94,95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가마에 13만2천6백80원 수준으로 추곡수매가가 동결되면 농민들을 다시한번 죽이는 셈』이라며 각기 적정 인상폭을 제시했다. 金珍培 李吉載 張誠源 尹鐵相의원(국민회의) 등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4.7%를 감안, 최소 10%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金泳鎭(국민회의) 韓灝鮮(자민련) 權 五乙의원(민주당) 등은 이보다 낮은 최소 8%선을 제시했다. 농가부채문제는 金泳鎭의원 혼자서 제기했다. 金의원은 농협과 축협이 조합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을 농가부채로 간주, 『농가부채가 27조1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그동안 농가부채가 13조8천억원이라고 허위 발표했다』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권 발동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姜雲太장관은 『金의원이 조사한 대출금에는 순수 농민외에 농산물가공 공장 미곡종합처리장 등 관련 업체와 법인체가 포함돼 있다』며 반박했다. 姜장관은 또 『지난해말 농가 3천1백40가구를 대상으로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저축금 액이 1천5백40만원으로 부채 9백26만원보다 많았다』며 『농민들의 경제사정이 많이 호전됐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던중 농림부가 배포한 참고자료내용(WTO체제에서는 허용된 수매금액 범위내에서 수매량과 수매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매가를 1% 인 상하면 수매량은 10만섬이 줄어들게 된다)이 문제가 돼 한때 소란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이 『농림부가 제시한 수치가 지난해 수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라며 『올해 수매가를 동결하려는 정부측의 저의가 드러났다』고 목청을 높이자 姜 장관은 『추곡수매가는 11월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금으로선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 사태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