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軍구조 개편 「합참속셈」 추궁

군령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4일 비공개로 진행된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합참을 중심으로 군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구조 개편문제에 관한 의혹제기와 함께 그 진의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군구조 개편문제는 경제적 군운용과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육군중심의 「통합군」 지지 및 육 해 공군의 균형발전과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해 공군의 현행 「합동군」 유지 주장이 팽팽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왔던 사안이다. 특히 국방부와 육 해 공군본부가 인사 및 군수분야의 군정권(軍政權)을 갖고 합참 및 각군 작전사령부가 정보 작전분야의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하도록 이원화한 지난 90년의 8.18 군구조 개편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군구조 개편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통합군 추진에 강한 소신을 갖고 있는 윤용남(尹龍男)합참의장이 지난 4월 합참조직개편에서 군구조발전부를 신설한데 대한 해 공군의 강한 의구심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박정훈(朴正勳)의원은 『통합군 추진 등 군구조 개편문제는 군의 미래구조를 결정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통합군 논의는 정부차원에서 민군 합동으로 깊은 연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고 추궁했다. 민주당 하경근(河璟根)의원은 『합참에 설치된 군구조발전부가 통합군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며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이 고유기능과 동떨어진 군정사항을 다루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해군제독 출신의 신한국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우리나라는 군사력의 특성이 폭력행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군내부의 견제와 균형효과를 고려하고 각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3군 병립제의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이어 『군령에 관해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합참이 군정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윤의장은 『특정군제를 전제로 연구하고 있지 않다』며 『연말까지 연구시안을 만든 뒤 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연구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합군은 현행 육 해 공군 등 3군 병립의 합동군제 대신 각군 본부를 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그위에 통합군사령부를 설치, 군정과 군령권을 통할하는 가칭 국군총참모장 또는 통합군사령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해 공군 관계자들은 『군구조 개편문제를 육군중심으로 밀실에서 연구하는 것은 육군이 군사 일체를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불신을 나타냈다. 이들은 『외국에서도 대부분 병권(兵權)집중에 의한 헌정질서 유린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합군은 이스라엘 스웨덴 캐나다 대만 등 소규모 병력을 보유한 일부 국가에 국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구조 개편문제는 향후 감군논의와 더불어 군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