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직장가입자 조세-보험료 이중 부담＂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 및 정부의 후속대책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원형(李源炯·한나라당) 의원은 "지역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됐지만 직장가입자들은 조세와 보험료 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다" 며 개선을 촉구했다.

손희정(孫希姃·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대책중 정부 지원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보험료 징수나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며 "이처럼 국민부담만 강요한다면 내년 1월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것" 이라고 비판했다.

고진부(高珍富·민주당) 의원도 "복지부가 5월중 마련한 건강재정 안정대책의 상당수가 과대평가됐거나 추진 도중 차질을 빚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절감효과가 1500억원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며 "이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겠느냐" 고 따졌다.

반면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건강보험 통합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획기적 개혁정책 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편승해 색깔론까지 펼치며 실패한 정책으로 몰아부쳐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의료대란 무마책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 것은 잘못"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은 "정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겠다" 고 답변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