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교육위 ＂교실 6천개 6개월만에 증축 무리＂

국회 교육인적자원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0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13조4437억원을 들여 △학교 1208개교를 신설하고 △학급 1만4494개를 증설하며 △교원 2만3600명을 증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은 전국 1969개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실 증축에 필요한 기간을 6개월이라고 답한 비율은 0.57%에 불과했고 2∼3년 39.95%, 3∼4년 28.19%, 1∼2년 19.77%였다”면서 6개월 안에 고교 교실 5986개를 증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교원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교육대 졸업생을 뺀 부족 인원 4700여명을 기간제와 교과전담 강사로 채우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식 인사”라고 공박했다.

이 사업은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무책임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총 18조8569억원이 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재정이 지출되는데 현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따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위론적 답변을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