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통외통위 ＂美 대북강경 회귀때 대책 뭔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3일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해 최성홍(崔成泓)외교통상부차관으로부터 미 테러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통외통위의 3개 해외공관 감사반 중 감사일정이 취소된 미주반이 참석했다.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주한미군에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3’가 발령됐다. 해외주둔 미군이 모두 그런가.

▽최 차관〓그렇다. 당초 주한미군은 한국에 줄 충격을 감안해 낮은 단계인 ‘데프콘 4’로 했다가 다른 곳과 균형을 맞춰 ‘데프콘 3’로 올렸다.

▽정몽준(鄭夢準·무소속) 의원〓외교부 보고에 ‘미국 정부가 금번 테러를 방지하지 못함에 따라 미사일방어(MD) 체제 일변도의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증대 가능성도 불배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시 행정부가 곤경에 처했으면 하는 인상을 준다. 정부문서는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 차관〓그렇게 비쳤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임채정(林采正·민주당) 의원〓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미 테러규탄 결의안에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어떤 국가를 폭격, 초토화시키는 것도 수습노력으로 지지할 수 있나.

▽최 차관〓군사적 응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 의원〓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고,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대책은 뭔가.

▽김운용(金雲龍·민주당) 의원〓미국이 응징할 국가로 중동과 아시아의 3개국 정도가 거론된다는 얘기가 있다. 정부는 여러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