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법사위 ＂愼총장 지휘선상 배제…의혹 파헤쳐라＂

28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금융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 배후인물로 야당이 지목한 K씨, 정씨 등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및 신빙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검찰총수의 동생을 통한 로비 시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의 청탁, 검찰간부들의 비호, 금감원의 봐주기 조사, 국세청장 비리 의혹, 경찰의 조폭 비호 의혹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이 범죄자와 연관됐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부패검찰이라는 비난을 받는 데 대한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 5명이 오리무중인 등 수사가 벌써 벽에 부닥친다는 말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다”며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을 지휘선상에서 배제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큰 비리사건 배후에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조폭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기 전에 법무장관이 조폭 소탕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이용호 게이트’에 권력기관이 전부 관여돼 국가 전체가 완전히 쑥밭에 놓여 있다”며 “여운환(呂運桓)씨 등 조폭 관련자와 그 위의 정모씨, 정치권 실세 K씨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를 비호남 인맥으로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시각은 여러 갈래였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야당 의원보다 더 강하게 법무부를 몰아친 반면, 다른 의원들은 주로 야당의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를 비난하는 데 무게를 뒀다.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주가조작과 횡령 등 경제질서 교란사건”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한나라당이 근거 없이 제기하고 일부 언론이 맞장구친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이 사건의 당초 수사지휘부에 대한 외압과 정치권 연루 여부 등을 수사하라”면서도 “소문을 근거로 K, H, J 등 이니셜을 말하는 혹세무민은 엄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