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産銀 편법 CB 인수 외압 없었나＂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경부 국감에서는 당초 출석계획이 없던 정건용(鄭健溶) 산업은행총재가 불려나왔다. 산업은행이 이용호(李容湖)씨의 지앤지(G&G)계열사인 삼애인더스의 해외 전환사채(CB)를 매입했다가 재매각해 결과적으로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 때문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해외CB의 산업은행 매입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을, 여당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의 공신력 훼손문제를 추궁했다.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삼애인더스가 산은의 협조로 작년에 900만달러, 올해 160만달러어치의 ‘가짜’ 해외CB의 발행에 성공했다. 산은 실무자가 신용평가조차 한번 받지 않은 회사의 CB를 인수할 리가 없다. 실무자가 사적(私的)관계에서 한 것인지, 윗선에서 특별오더를 받은 것인지 진상을 밝혀라.

▽박종근(朴鍾根·〃) 의원〓그같은 거래는 산은의 ‘산업자금 공급 관리’라는 설립목적에 위배된다.

▽정 총재〓단기성 수익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다. 팀장 전결사항으로 중요사항은 결과만 담당 실장에게 보고한다. 실장이상 간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삼애인더스의 CB는 정상적인 시장유통을 위해 발행된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 100% 순환매매되는 부정거래를 위해 발행됐다. 사전에 짜고 내통한 것이다. 산은은 10%의 마진을 보장하는 이면계약도 했다. 금융계에서는 산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이런 거래를 하며 거래규모가 10조원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국책은행으로서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정 총재〓국책은행으로서 변칙거래를 해 도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관련자는 검찰수사나 금감위 등의 감사가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내부통제도 강화하고 전결권도 상향조정하겠다.

▽안 의원〓산은은 CB인수를 통해 190만달러의 수수료를 벌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선량한 개인 투자자를 울렸고, 이용호씨는 그 수수료의 10배 이상 돈을 벌었다. 산은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역외펀드까지 동원해 CB 인수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해외CB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대여중인 주식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 상부 지시자가 있거나 실무자가 장난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삼애인더스 CB매입을 주도한 산은의 담당 팀장까지 불러내 세세한 거래과정을 캐물었다. 담당팀장은 “처음엔 투자금액이 너무 커 부담스러웠으나 나중에 이용호회장이 직접 찾아와 담보제공 및 환매 의사를 밝혀 수락했다”고 외압설을 일축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