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클릭]정통부 어이없는 ‘자료 감추기’

“명백한 자료 은폐다. 여당이라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느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성종(康聖鐘·열린우리당) 의원이 7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의 국감 자료제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언론인께 양해 말씀’이란 보도 자료를 통해 정통부가 자료제출 과정에서 보인 무성의, 동문서답, 감추기, 버티기 등의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적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배짱’과 ‘버티기’. 강 의원측은 정통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정통부 직원은 “법을 잘 보세요, 자료제출 의무는 있지만 자료 작성 의무는 없잖아요”라고 엉뚱한 말을 하며 자료 요청을 무시했다는 것.

또 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척하며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리는 수법도 동원됐다. 강 의원측은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통부의 주요활동 내용과 ‘보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보고 자료를 보도 자료로 여긴 것처럼 꾸며 그렇게 답을 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

무성의한 자료제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 의원측은 정통부 홈 네트워크 융자사업 신청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정통부측이 보내온 회의록 자료에는 ‘오전 9시40분 사업심의 개요 설명,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점심식사, 오후 1시부터 5시 사업성 검토 및 평가’ 등 시간대별 일정만 간단히 적혀 있었다.

강 의원은 “여당이라고 봐주는 국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 상관없이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